반려동물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개념과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까지 요약정리된 정보를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1. 반려동물 보유세란?
최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등에 대해 애완동물의 개념에서 함께 한다는 의미가 더욱 강화된 '반려동물'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바로 이러한 반려동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 보유세 찬반양론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래에서 바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1) 보유세 징수를 통한 올바른 세금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현재 세금 구조는 반려 동물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면서 국민 모두가 세금 부담을 갖는 구조입니다. 유기견과 유기묘의 안락사 처분이나 반려동물들이 산책을 나오며 발생시키는 환경 정화 등의 비용이 모두 공공의 세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이 야기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면세 혜택을 통한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할 수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유기견을 입양할 시 보유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를 통해 유기견 입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이 시행되고, 유기견이나 유기묘 등 유기동물 입양 시 보유세를 일정 기간 면세해주는 제도를 채택한다면 유기동물 입양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격 미달자를 선별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그저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입양을 한 뒤 유기나 파양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유기견과 유기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여서 반려동물 입양 시 등록 제도와 세금 납부 제도가 마련된단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입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신중함을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4) 세금을 통한 동물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게 되면, 반려동물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 간 '반려동물을 위한 사용'이라는 명목 하에 걷어지는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시도할 수 없었던 다양한 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1) 반려동물 보유세로 인한 역효과가 우려된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려동물에 부과하는 세금 때문에 유기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지만, 사랑과 애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부담만 가중시키는 다소 서운한 정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등록과 세금 납부라는 복잡한 절차가 생김으로써 키우던 반려동물을 파양 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유기동물 입양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된다.
최근에는 유기견이나 유기묘 등과 같은 유기동물 센터가 홍보되고 알려지면서, 유기동물들을 입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미 상처가 있는 유기동물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동반됩니다. 유기된 동물들을 직접 보호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키우게 되는 사람도 많은데 세금까지 부과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3) 반려동물 보유세는 공평하지 않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주요 취지는 자격 미달자의 선별 및 무분별한 유기를 막고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반려동물의 주인에게 세금을 걷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반려동물을 정말 가족으로 생각하고 본인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주인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부 반려동물 취지에 벗어나는 자들을 위한 정책에 오히려 정상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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