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의무화란? 신분증 없이 진료 가능한 경우까지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어렵지 않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병원 진료 시 반드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합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어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신분증을-제시하는-모습

 

 

병원 신분증 의무화란?

다가오는 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진료를 받을 시에는 신분증 제시가 의무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수기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내거나 모바일 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부분이 크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라면 병원 진료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한국 거주 중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 신분증이 없을 시에는 '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인증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은?

 

 

 

 

 

병원 신분증 의무화 이유는?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지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제도를 악용하거나 최근 논란이 많아진 수면제 및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증을 대여 및 도용하여 악의적인 사용을 한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신분증 의무화가 만들어진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하여 부정수급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약품을 대량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없이 진료 가능한 경우는?

앞으로 병원 진료 시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되지만 특정 사람이나 상황의 경우에는 신분증 없이 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응급환자로서 긴박한 처치가 우선되는 경우
2. 19세 미만의 환자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3. 진료하고자 하는 병원에서 6개월 이내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4.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경우

위의 사례 이외에는 병원 방문 진료 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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